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13명을 대법원장에게 지난 1일 추천했다. 현직 판사 9명, 검사 3명, 판사 출신의 교수 1명이 추천됐다. 여성 출신도 없고, 변호사 출신도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주 13명의 후보자 중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법원은 어느 곳보다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 보면 후보 추천은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대법관후보추천위는 할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보다 다양성을 갖춘 대법관을 기대했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기대를 저버렸다.

민주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이 어제 “13명의 후보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만큼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힌 것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지만 전수안 대법관이 물러나면 박보영 대법관 한명만 남게 된다. 개선은커녕 개악이 되는 꼴이다. 또 판사 출신의 사실상 독점구도도 변한 게 없다. 현재의 대법관 중 한명만 빼면 13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이 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게 없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13명 중 8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사회변화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후보들을 대법관에 임명 제청해야 한다. 학력과 경험, 성향이 비슷한 대법관들로만 대법원이 구성된다면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을 더 이상 ‘서울대 법대 동창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의 출신 로스쿨은 하버드·예일·컬럼비아대가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15명의 재판관 중 8명이 비도쿄대 출신이다. 보수정권이라고 해서 보수성향의 인사로만 대법관에 임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대법관 후보에 오를 정도라면 실력이나 평판에 대한 검증은 일단 통과한 것이다. 특정대학이나 특정지역, 특정성향의 대법관 비중이 정도 이상으로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