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성 접대 의혹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국회 위증 문제가 맞물리면서 정국이 혼란스럽다. 갓 출범해 한창 국정과제 실천 구상에 힘을 쏟아야 할 청와대와 정부도 휘청대는 모습이다. 부실 검증에 따른 인사의 난맥상이 국정 전반에까지 주름을 안기고 있는 형국이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Y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일단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김 차관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어제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Y씨의 부탁을 받고 김 차관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런 의혹의 실체와 별개로 큰 틀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당사자 간 고소로 인해 불거진 이 의혹은 이후 관가 주변으로 그의 실명과 함께 관련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후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최근 단행한 정부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확인작업도 벌이지 않은 채 그저 본인의 부인만 믿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요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결국 고위직 인사 명단에 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파악한 박 대통령은 경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보고 누락에 크게 화를 냈고 결국 경찰청장 전격 교체로 이어졌다는 소문까지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은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 더욱 심각해 보인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얀마 가스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주식거래 사실을 고의로 숨긴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에서마저 본인의 자진 사퇴나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퇴역 후 무기거래 중개업체에 근무한 이력 등으로 인해 이미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그의 자진 사퇴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을 듯하다.

청와대의 결단이 요구된다. 국정 전반에까지 주름을 안긴 부실 검증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리고, 이에 따른 문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점도 면밀히 따져 더는 인사 파문으로 인해 국정 동력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싸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