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확보해 11명으로부터 714억원을 추징했다. 몇 달 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한국인 245명이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다고 폭로한 후 미국 등 외국 국세청과 공조해 거둬들인 성과다.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밝힌 사람들 외에 22명을 추가로 찾아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씨의 페이퍼컴퍼니 존재도 직접 확인했다. 이제부터 국세청이 할 일은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샅샅이 뒤져서 한푼이라도 더 추징하는 것이다.

탈세 수법은 교묘하고도 다양했다. 조세피난처에 만든 유령회사로부터 산업 폐기물을 고가의 원재료로 꾸며 수입하는 수법으로 기업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국내 업체에 제공한 용역을 유령회사가 제공한 것처럼 해 해외계좌에 자금을 은닉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와 부동산과 고급승용차 구입에 썼다고 한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봉급생활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들의 탈세는 분통이 터지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역외 탈세는 발본색원해야 할 조세 범죄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역외 탈세 조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22.8% 증가한 6016억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연간 2000억원 이상 더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세정당국으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다. 탈세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람은 11명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가능한 인력과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해 끝까지 탈세 행위를 파헤치기 바란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은 무려 17조 9200억원으로 100배나 많다. 두 사람의 가족들은 재산도 많이 갖고 있고 해외에서 사업도 하면서 추징금 납부는 외면하고 있다. 역외 탈세까지 저지르는 건 더욱 비난받을 일이다.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은 이런 불법적인 탈세를 방치할 때 더 커진다. 조세 정의를 세울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