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자행한 지 내일로 1년이다.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은하3호를 발사하고는 두 달 뒤 북이 깜짝 핵실험에 나서자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다.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우려 속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앞세워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북의 핵 위협이 감소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북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만이 잠잠해졌을 뿐이다.

북의 핵개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평안북도 영변의 5MW급 핵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연일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고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도 언제든 4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미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200㎏가량 확보했고, 이대로 가면 내후년쯤엔 최대 4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핵은 더 이상 협상카드가 아니라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북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위한 4차 핵실험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한 체제 속에서 쉽사리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6자회담에 소극적인 미국을 끌어내기 위해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이 오늘도 핵무기 대량 확보 쪽으로 쉼 없이 달리고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 정부만 해도 지난 1년 북의 미사일 도발에 맞설 방어체제 구축에 부심하느라 북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당장 북핵 폐기 노력을 서두르기보다는 안정적 북핵 관리가 급선무라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은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이라고 여겨진다. 효용성이 의심되는 6자회담을 섣불리 재개, 북한과 소모적 줄다리기를 계속하느니 남북 간 교류·협력과 국제적 압력을 병행해 북핵의 위험성을 줄이고 북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게 지금으로선 보다 현실적 답안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의 핵개발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노후한 시설과 관리 부실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영변 핵원자로를 멈추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외교안보 당국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핵에 대한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6자회담의 틀을 넘어 보다 입체적인 북핵 대책을 강구하는 데 좀더 힘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