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조국 후보 임명 민심 제대로 살펴서 해야.

[사설] 문 대통령, 조국 후보 임명 민심 제대로 살펴서 해야.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9-06 21:53
수정 2019-09-06 2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숱한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공간에 남았다. 야당은 그간 자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하며 ‘결정적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는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동양대 총장상 위조, 두 번째는 ‘조국 가족용 사모펀드’ 의혹, 세 번째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부채 청산 등과 관련한 논란이다. 딸과 관련한 의혹은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나 청문회에서는 위법을 밝혀내기 어려웠고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처가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가족용 사모펀드’ 등 의혹의 해소는 검찰 수사를 바라봐야 하게 됐다.

증인 없는 청문회는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야가 소환키로 합의한 증인 11명 중 현장에 출석한 증인은 1명 뿐이었다.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불참했고,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청문회 전날에야 증인 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탓이다. 유일하게 출석한 고령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는 초반부터 “금전 문제는 잘 모른다”고 답했고, 증언시간은 채 1시간도 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문회 중간중간 터져나온 여야간 고성 공방은 진실에 대한 접근을 원했던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시킬 정도였다. 그나마 기자간담회에 비해 여야가 서로 다른 증거들을 제시함에 따라 국민이 후보자를 판단할만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청문회에서 ‘결정적 흠결’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장관으로 적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무장관 후보자는 도덕성, 청렴성에서 다른 직위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후회막급이고 알았더라면 (장학금은) 못 받게 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일 것이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배우자 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직 수행이 원활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제1차 압수수색을 하면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후로 여론은 다시 악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장고에 들어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집권여당과 함께 민심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