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다. 다른 말로는 정치적 충원의 통로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친 이들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상향식 모델이 서서히 확립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인재영입보다는 밑바닥 정치에서부터 실력을 갈고닦은 인재 육성 모델이 한국 정치에 더욱 필요하다.

여말선초 혼란기에 세상을 바꾼 이들은 지방 신진사대부였다. 그들은 당시에는 새로운 비전인 성리학으로 무장해 지방에서 중앙으로 침투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끈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와 같은 이들도 에도나 교토가 아닌 지방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청년이었다. 잉글랜드 내전을 종결시키고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를 사실상 확립한 올리버 크롬웰도 지방에서 봉기했다.

지방의회는 변화를 위한 전초기지다. 변방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변화를 이끈 이들은 새로운 의제로 담대한 정치실험에 나섰다. 2015년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국회의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의 마중물 역할도 했다. 아울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세대를 정책의 수동적 객체와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와 설계자로 도약시키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했다. 이런 서울시의 역사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고립청년과 은둔청년, 탈가정청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미래와 맞닿아 있다.

중앙무대에서 쉽사리 열어젖히지 못하는 ‘정책의 창’을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과감히 열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이 충분히 동반돼야 한다. 의원은 정책 선도자로서 시민의 생활세계와 행정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집행부는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창의행정을 의회와 발맞춰 실현해야 한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이르러 모든 정치인과 행정가의 과업 중 하나는 광장에서 골목으로 민주주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다. 광장의 함성이 의회의 입법과 행정의 집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골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희망의 확성기가 돼야 한다. 즉 민주주의 밖 이웃 시민들을 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고, 주권자 시민이 잃어버린 사회적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일이다.

거대담론이 희미한 오늘날, 민주주의의 영토를 골목 깊숙이 넓히는 일은 시민의 삶터와 일터, 배움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의회가 잘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시민의 일상을 담는 조례를 만들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곧 동료 시민을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한 사람으로 섬기는 소명의 정치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훈련장과 정치실험의 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담대한 변화를 촉발하는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하고, 지방의원 1명당 최소한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돼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줄 세우는 하향식 공천도 사라져야 하고,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질 논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골목 깊숙한 어딘가에서 송파 세 모녀와 구의역 김군의 죽음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민주주의의 영토를 넓히는 요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강산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