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이 하면 길이 된다’는 제목의 책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 31개나 된다는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다. 자연스럽게 강남구청장으로서 민선 8기 2년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전국 최초 또는 서울시 최초라는 수식어에 가려진 사업들의 추진 배경과 그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
혹자는 강남구가 재정적으로 부유하니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여 최초 사업이 많은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공동과세제로 인해 구가 거둔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에 보내고 이후 25개 자치구가 배분받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구민의 행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수는 줄어들어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라는 강남구조차 그 비율이 65.3%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강남구에서 40년 이상을 살아온 주민이자 구청장인 필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답을 찾는 일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지역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들 가까이서 보고 들은 만큼 국가와 광역지자체 정책이 미처 닿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렇게 주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해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온 것이었다.
서울시에서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가장 많아 도로 정체가 심한 강남구의 지역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 보니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앞으로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시작했다.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등의 기존 교통비 지원사업은 일정 금액이나 횟수를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르신 등 교통약자는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강남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16만원, 어린이는 8만원을 환급해 줘 교통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용 보전에만 그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를 내구성이 높은 콘크리트로 바꿨다. 교통량이 많은 선릉로 버스정류장 9곳에 고질적인 포트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큰 호응을 얻었다.
9월부터 확대 시행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인공지능(AI) 부정 주차 단속시스템도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였다. AI 기술을 활용한 상시 단속시스템은 단속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 주차를 막아, 주차난으로 고생하는 거주자들의 고충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찾아 시행한 최초 사업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최초 사업을 배우기 위해 타 자치구에서 문의 전화와 벤치마킹 방문이 잇따르는 것을 보니, 이 길은 강남구만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 지역의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책을 찾을 때야말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울 것이다. 최초 사업안에 담긴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