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은 두 번 놀랐다. 처음에는 2000여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의 금융 및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털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어 터져 나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어리석은 국민 탓” 발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경제팀을 재신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현 부총리 경제팀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도 “이런 일이 재발될 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당장 문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덥지 않던 현 경제팀이 이미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본다. 다시 사고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정부의 경제팀 수장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다, ‘대형 사고’까지 친 그를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일로 당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가슴 졸이며 은행 잔고를 체크하고 카드 거래를 중지하거나 카드 재발급을 한 수백만명의 국민들은 이미 엄연한 심리적 피해자다.

현 부총리를 즉각 교체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일회성 금융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도난된 정보 규모가 엄청난 사실은 한국의 금융정보 분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듯, 이번 일로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금융은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간다. 이번 일은 그런 신뢰의 경제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신뢰의 한국 사회를 일순간에 유린한 엄청난 대참사인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국민경제를 불안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동요하게 한 현 부총리를 경질하지 않을 경우, 관료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를 치고도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면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는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인가.

더구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치를 내걸고 규제 혁파와 공공부문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개혁의 주체인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이는 다 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문제의 관료를 경질해 추상같은 영(令)을 세워 공직사회를 다잡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개혁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엄격한 군율이 살아 있다는 것을 전군에 알리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마속의 목을 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얘기가 아직도 회자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현 부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현 부총리의 경제팀을 신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경제팀 경질을 바라지도 않는 것 같다. 무엇보다 발등의 불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임 부총리나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현 부총리 경제팀의 성과나 책임 소재 등이 아니라,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그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인사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여줘야 한다. 박 대통령은 현 부총리 경질 시 오는 정치적 부담보다 지방선거까지 안고 갈 경우 오히려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단호하게 현 부총리를 사퇴시키지 않고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사 단행을 실기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이쯤 되면 카드 사태는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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