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기업의 역할/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기업의 역할/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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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부터 25년 전 내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시절 한국은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경제가 편성된 것에 비해 타이완은 중소기업 위주로 편성돼 훨씬 독과점의 폐해도 없고 경제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1980년대에도 경제학계에서는 삼성, 현대, LG, SK,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대우 등 대기업들로 인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타이완은 여러 산업에 동시에 진출하는 대기업보다는 한 가지 상품의 생산에만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대기업 또는 재벌의 병폐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처음으로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던 타이완의 분위기를 통해 이러한 한국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큰 빈부 격차 없이 만족하고 사는 것 같은 타이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정신없이 바쁜 모습으로 거리를 뛰다시피 다니는 한국사람들에 비해서 타이완 사람들은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주로 머물렀던 타이완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의 모습 또한 여러 지표의 달성에 분주한 한국 교수나 스펙 쌓기에 정신없는 한국학생들에 비해 훨씬 인간미가 넘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타이완 교수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이완 나름의 고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일단 일반적인 임금 수준이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았다. 정확히는 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가 대화를 나눈 학생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상위 1~2위를 다투는 명문대를 졸업하더라도 첫 임금이 월 120만원을 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임금도 한국교수들에 비해 정말 현저히 낮았다.

물론 타이완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임금으로도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해외여행 등 물가가 비싼 외국과 관련된 소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타이완에서 직업을 갖기보다는 중국 등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이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나와 잘 아는 타이완 대학의 교수는 최근 교수를 뽑으려고 해도 타이완 출신 박사들이 타이완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뽑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한국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타이완보다 크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도 중소기업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대기업 취직에만 열을 올린다. 만일 내가 대학생이었던 25년 전에 당시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대로 재벌과 대기업을 모두 없애고 타이완과 같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폈다면 현재 우리의 임금 수준은 타이완과 비슷하게 됐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한국경제가 타이완 경제보다 좋다, 나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한국경제보다 소박하고 여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이완 경제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보았을 때, 부작용은 있지만 역시 한국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발전을 이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평가일 것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온 것은 사실일 것이다. 현재 많은 대기업의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대기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의 부작용은 이미 25년 전 학계에서도 예측했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불가능했을 엄청난 투자와 추진력을 통하여 한국 경제를 현재의 수준으로 성장시켰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그리고 대기업이 주도한 한국 경제의 발전은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경제에 중요한 대기업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벌이 지나치거나 국민들의 감정 때문에 대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대기업의 기여를 인정하고 대기업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2014-0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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