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3차 전략경제대화 안팎] 인권문제 ‘정면충돌’… 경제문제 ‘강도조절’

[美·中 3차 전략경제대화 안팎] 인권문제 ‘정면충돌’… 경제문제 ‘강도조절’

입력 2011-05-11 00:00
업데이트 2011-05-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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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9일(현지시간) 시작된 미·중 제3차 전략경제대화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과 인식 차이를 가감 없이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왕치산 부총리와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필두로 천더밍 상무부장, 셰쉬런 재정부장,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완강 과학기술부장 등 20개 부처·기관에서 대표를 보냈다.

미국도 개막식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 게리 로크 상무, 힐다 솔리스 노동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16개 부처·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고위급 군사대화 첫 병행

올해 회의에서는 양국 군부의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군사대화도 처음 병행했다. 미국 측 요청으로 열리게 된 고위급 군사 대화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비했다.”는 것이 미국 측 설명이다.

양국은 개막식에서부터 중국 인권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바이든 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인권분야에서 강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어떤 사회이든지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중국 인권에 대한 우려는 역내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에 다이빙궈 위원은 “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보면 중국이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큰 진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저녁 백악관에서 왕치산 부총리와 다이빙궈 국무위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내에서 종교, 표현, 정보접근, 정치참여 등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 세계 경제와 미·중 간 교역에 있어서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로 중국에 무역 불균형 해소를 압박했다.

●오바마·왕치산 非핵화 진전방안 논의

오바마 대통령과 왕 부총리 등은 특히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 포기와 국제적 의무 준수를 설득하는 것을 포함해 비핵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은 가능한 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은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무역 불균형 해소, 시장지향적 경제로의 전환, 금리인상 등 경제 문제를 갖고도 중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G2’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감안,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가이트너 장관은 “유연한 환율 문제를 포함해 중국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서 매우 좋은 변화들이 지난 2년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측은 미국에 정부채무 한도 증액이 확실히 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무역흑자는 계속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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