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위반 논란..시민단체 법적소송 움직임

미국 국방부가 뉴스통신사 AP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한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 사진’ 공개 등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AP는 “국방부가 빈 라덴 시신 사진 공개 요청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절했다”며 “사진 접근을 둘러싼 긴 싸움의 무대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전날 AP에 보내온 서한을 통해 “AP는 해당 사진들에 대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요가 있거나, 사진이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손실될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불가 배경을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요구한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이 2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시한이 지켜진 경우는 별로 없으며, 국방부가 AP의 신속 검토 요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함으로써 빈 라덴 사진이 향후 공개될 것인지, 언제 될 것인지는 불투명해졌다.

AP는 지난 2일 빈 라덴의 시신 사진과 미군 특수부대 기습 작전 과정에서 찍은 동영상, 빈 라덴의 장례를 치른 칼 빈슨호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빈 라덴 시신 사진 공개 논란은 빈 라덴 사살 이후 이어졌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진 비공개 방침을 천명했었다.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빈 라덴 시신 사진 공개 여부는 이 정부가 천명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정책 시행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장과 맞물려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과거 법무부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했던 아메리칸대학 워싱턴 로스쿨의 댄 멧칼페 교수는 “빈 라덴 시신 사신속의 인물이나 물건 등이 비밀을 해야 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정부가 빈 라덴 시신 사진을 기밀로 분류하기 힘들다”고 AP에 말했다.

빈 라덴 시신 사진은 지난 11일 일부 상원의원들에 공개됐으며, 공개 행사는 버지니아 랭글리의 중앙정보국(CIA) 본부에서 이뤄져 빈 라덴 시신 사진 공개는 국방부가 아니라 CIA에 의해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AP는 “국방부뿐 아니라 CIA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CIA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빈 라덴 시신 사진 공개를 거절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불복, 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태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