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법정의 스트로스칸

국제 금융계의 실력자이자 유력한 차기 프랑스 대통령 후보가 미국 뉴욕 법정에서 뒷골목 마약사범이나 좀도둑 같은 취급을 받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비웃듯 수갑을 찬 모습도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시켰다.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정치 평론가인 막스 갈로가 “프랑스 역사상 고위급 인물이 마치 유죄가 확정된 잡범처럼 다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프랑스에선 모욕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사사건으로 佛서도 법정설 듯

호텔 객실 담당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130호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디에서도 특유의 카리스마와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 수갑을 뒤로 찬 채 세계 주요 언론의 1면을 장식했던 검정색 코트 차림에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다. 오전 11시 40분쯤 다른 ‘잡범’들에 섞여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스트로스칸 총재는 긴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고 홍채 인식기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알티 맥도넬 검사는 적나라한 혐의 사실을 읽어 내려 갔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성폭행 미수와 강제적인 성행위 시도, 불법 구금 등 6가지 혐의 사실이 적시돼 있었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스트로스칸 총재가 프랑스로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프랑스와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도주할 경우 송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금 100만 달러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멜리사 잭슨 판사는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파리행 에어프랑스 1등석에 앉아 있다가 긴급 체포된 뒤 보석 신청이 기각되기까지 43시간 동안 스트로스칸 총재는 미국 사법제도의 모든 단계를 거치는 진기록을 세웠다. 체포→경찰 특수수사대 수감→피해자의 용의자 확인 절차→DNA 검출을 위한 신체 검사에 이어 심지어 ‘언론을 위해’ 수갑 찬 모습이 공개됐다. 거기다 유사 사건으로 프랑스에서도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2002년 스트로스칸 총재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앵커 출신 작가 트리스탄 바농의 변호인은 “그를 고소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사건 발생 시간과 DNA 검사가 열쇠

AFP통신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열쇠는 사건 발생 시간과 DNA 검사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초에 미 경찰과 검찰은 스트로스칸 총재가 뉴욕 타임스 스퀘어 인근 소피텔 호텔에서 객실 청소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시각이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쯤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정오쯤으로 정정했다.

그가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갔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측 변호인인 벤저민 브래프먼은 “점심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브래프먼 변호사는 또 파리행 여객편은 오래전부터 예약된 것이므로 스트로스칸 총재가 공항으로 간 것을 도망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15일 오후 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도 전에 DNA 검사에 순순히 응할 만큼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다.

뉴욕타임스는 프랑스에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수갑을 찬 피고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수갑을 찬 스트로스칸 총재의 사진을 보고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용의자에 대한 사진 촬영을 허용한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트 기구 전 프랑스 법무장관은 현지 라디오 방송인 ‘프랑스 인포’와의 인터뷰에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매우 잔인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프랑스 사법 체계가 미국과 다르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꼬집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