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에 강도살해 사건 피의자로 체포돼 30대 초반에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고 29년간 복역한 일본인 2명이 60대 중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 미토(水戶)지방재판소(지방법원) 쓰치우라(土浦)지부는 24일 강도 살인죄 확정 후 가석방된 사쿠라이 쇼지(櫻井昌司.64)씨와 스기야마 다카오(杉山卓男.64)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쿠라이씨와 스기야마씨는 1967년 10월 체포된 지 만 43년, 1978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간다 다이스케(神田大助) 재판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모발이나 지문은 피고인 2명의 것과 비슷하지 않은 만큼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2명을 목격했다는 증인의 진술도 이후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일본에서 ‘후카와(布川)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1967년에 시작됐다.

1967년 8월 이바라키(茨城)현 도네마치(利根町) 후카와라는 곳에서 남성 목수(당시 62세)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뒤 현금 약 11만엔을 뺏긴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경찰은 같은 해 10월 별개의 절도·폭행 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사쿠라이씨 등에게 강도살인 사건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후 일본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은 법정에 제출하면서도 유리한 증언은 제출하지 않았고, 사쿠라이씨 등은 1978년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1996년 가석방될 때까지 복역 기간은 29년에 이르렀다.

1차 재심청구는 기각됐지만, 2001년 다시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09년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사쿠라이씨의 자백을 녹음한 테이프에 편집 흔적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사쿠라이씨 등을 봤다고 진술했던 목격자 여성(78)으로부터 “집 앞에 있었던 건 사쿠라이씨 등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1945년 이후 일본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7번째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