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도 투표에 포함 시사

‘국가의 미래는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종가’인 그리스 내각이 2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구제금융을 받을지에 대한 민의를 묻겠다.”고 나서면서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도박’이 성공해 그리스 유권자 다수가 “가혹한 긴축재정 정책을 감수하더라도 EU의 지원을 받겠다.”고 밝힌다면 큰 혼란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부결돼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몰린다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존속마저 위태로워진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투표를 통해) 그리스가 EU와 유로존 회원국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이뤄질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에게 어떤 물음을 던질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재정을 수용할지와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할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초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용인하겠다고 밝힌다면 파판드레우 총리는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며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또 지난주 유로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 1300억유로(약 200조6000억원)가 제공된다. 당장의 디폴트는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민투표가 부결될 때 발생한다. 그리스 유권자가 긴축 정책을 거부한다면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고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의 70%는 자국이 유로존에 남아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긴축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60%에 달해 투표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NN은 “만약 국민투표가 부결된다면 그리스와 지원자(EU) 사이는 갈라질 수 밖에 없다. 지원이 멈춘다면 그리스는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스가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국경 너머로 퍼지게 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다음 디폴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폭등해 둘 다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유럽권의 은행 시스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그리스에 많은 빚을 내준 프랑스 대형은행들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은행이 무너지면 최고 수준(AAA)인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실제 유로존을 탈퇴해 도미노 효과가 유럽 전체에 번진다면 결국 유로존이 해체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대근·나길회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