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튀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는 최근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인 ‘유신 8책’ 중간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을 전액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사카 유신회는 상속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유산의 전액 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을 남기지 않고 ‘생전에 다 쓰는 인생 모델’로의 이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로 전환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경제계 등에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유신회 정치숙’(정치인 양성학교)에서 앞으로 논의할 사안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 우익 정당인 오사카 유신회는 또 ‘국가 원수는 일왕’이라고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는 자민당이 최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서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외국인에 대한 국토 매각규제’도 추진해 오키나와 등에서 외국 법인의 국토 매입을 막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오사카 유신회는 불필요한 정부 부처로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을 꼽았다. 유신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는 도주(道州)제를 실시하면 경제산업성과 국토성의 사무는 지자체가 분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시모토가 오사카부 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국가(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 징계한다.’는 조례를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 이뤄졌다. 오사카부는 지난 10일 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립고교 교직원 17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