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타결 목표… 국제무역판도 대변혁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최대 단일경제권과 최대 경제국 간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 간 국제무역 판도에도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하지만 주요 산업을 둘러싼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서양 양안 간 자유무역 협상을 통해 양측은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자 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규율을 발전시키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와 미국은 오는 6월 말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2014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 7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국정연설에서 FTA 지지의사를 확인하며 이에 화답했다. 양대 경제권의 자유무역이 실현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합산 규모는 33조 26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47%에 달한다. 양자 간 무역 규모는 6130억 달러로 세계 무역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FTA가 타결되면 EU와 미국 경제가 각각 매년 0.47%, 1.33%씩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상대방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이미 평균 4%까지 낮춰 관세 인하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항공과 농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과 자동차 산업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마찰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와 미국의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농업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협상에 부정적이고, 미국의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양자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인 자동차도 안전장치 기준이 서로 달라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밝혀 협상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협상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 양대 경제권의 협상인 만큼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