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의도”, “내부 불만 통제용” 지적도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실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히라이와 순지(平岩俊伺) 간세이가쿠인(關西學院)대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이나 불가침선언 등 ‘38도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1997년의 4자회담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이 각종 위협을 말 그대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북한은 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아니라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원하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핵위기 와중인 1994년 4월28일 ‘정전협정 무효화’와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선언했고, 같은해 5월24일에는 군사정전위를 폐쇄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적이 있다.

이후 한국이 1996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제안, 1997년 말부터 한동안 4자회담을 개최한 적이 있다.

북한의 움직임을 내부 불만 통제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아시아프레스 공동대표는 “핵실험 전후로 평양과 북중 국경지대 주민들과 연락을 했는데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일주일 사이에 세번이나 대피 훈련을 했고, 교통 통제를 강화하고, 국경경비대에 대해 검열을 하는 등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년에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히라이와 교수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내부보다는 외부를 향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이 작년에 미사일 발사에 한차례 실패하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실험을 착수한 걸 보면 ‘미사일 다음에 핵’이라는 내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북한의 움직임을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 압박으로 보면서 “북한은 집단지도체제로 움직이는 만큼 김정은의 강성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적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부대에 가서 발언한 걸 대외적으로 공표한 걸 보면 국지적 공격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