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가동 본격화…北도발 최우선 대처

朴대통령 국정가동 본격화…北도발 최우선 대처

입력 2013-03-10 00:00
업데이트 2013-03-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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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까지 北도발·재난 상황 실시간 보고받아 금주중반 15명 장관 임명 완료…野 김병관 임명 반발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안보ㆍ재난ㆍ경제위기의 대처에 나선다.

10일 여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의 논란에 따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 12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위기 속에서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주 중반인 오는 15일까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한 15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장관임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 경우 공석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구성을 마쳐 헌법상 정상적인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해지는 등 새 정부 국정이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도 안보위기를 계기로 첨예한 국면에서 벗어나 방송진흥의 핵심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되 ‘방송 공정성’의 담보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주초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안팎의 환경 속에서 대북 유엔제재결의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에 강력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안보상황과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화재와 군산 앞바다 어선 화재사고 등 재난사고에 대해 10일 새벽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격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며칠 째 귀가를 포기한 채 청와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개시를 하루 앞두고 워싱턴을 겨냥한 미사일을 언급하며 위협한데 대해 “청와대 전 수석들이 나와 모든 것이 정위치에서 풀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울주의 대형화재를 비롯해 전날 전국 21곳에서 발생한 재난상황의 대처에 만전을 기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관련 수석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앞에 놓인 상황은 대체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대처가 쉽지않을 뿐 아니라 내각 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김 국방장관 내정자의 임명에 따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작지않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에서마저도 공개적으로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촉구해온 민주통합당의 공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석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물색도 어려운 숙제로 지적된다.

특히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개편 등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해줘야 할 세력들에게서 이완감이 느껴지는 것도 박 대통령이 다잡아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을 만든 세력들이 집권초 국정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해줘야 새 정부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 세력들이 발벗고 뛴다는 느낌이 적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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