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에 배출 위험·대처요령 공개

선진국들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일원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강화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의 경우 주민 거주 지역 인근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배출량과 사고 가능성, 대처 요령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평상시에도 주민들에게 유해물질의 배출량과 위치 등을 정확하게 알려 돌발적인 재난 발생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화학물질을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고 당일 기상과 풍향, 풍속 등의 데이터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화학물질의 특성을 연계시켜 언제든지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체계도 갖춰 놨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뒤 수 분 안에 예상 피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 단계인 스마트(SMART·Stewardship-based Management for Area-specific Risk reduction Target) 프로그램 또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성화돼 있었다. 스마트 프로그램이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EU는 최근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규제를 또다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로하스(RoHS)를 시행하고 2011년 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EU는 로하스 규제 제한 물질을 납과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폴리브로민화 비페닐(PBBs), 폴리브로민화 디페닐에테르(PBDEs) 등 6개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까지 이 숫자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