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뉴욕회담서 양국 입장차 재확인

유엔 총회를 계기로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하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법적으로 해결 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법적 책임 인정, 배상, 사죄 등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같은 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이 분쟁지역에서의 여성 상대 폭력을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역설하면서도 일본이 범한 대표적인 전쟁범죄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성노예’였으며 위안부 제도 운영을 일본 국가권력이 주도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춰졌다.

오히려 이번 외교장관 회담때 일본은 ‘수세’에서 ‘맞불’ 모드로 전환한 양상이었다.

지난 7월1일 브루나이에서 두 장관이 첫 대면했을 때만 해도 기시다 외무상은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4월 국회 발언 등으로 불거진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주로 해명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은 후쿠시마(福島) 원전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본 기업들에 한국인 강제징용 근로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 징용 노동자 배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일이라며 한국 사법부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도 양국간의 외교 협의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역사인식을 거론하면 일본은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와 징용자 배상판결 건을 제기하는 식의 공방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관계 갈등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을 확인시킨 장이 된 셈이다.

그런 만큼 아직 양국 새 정부 출범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회담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한국과 ‘정상간에 만나서 풀자’는 일본 사이에 ‘밀고 당기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7∼8일·인도네시아 발리), 아세안+3 정상회의(10월9∼10일·브루나이) 등 한일 정상이 나란히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가 잇달아 예정돼 있지만 아직 정상회담 일정은 정해진바 없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한국 정부는 내달 17∼20일 열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추계제사때 아베 총리가 참배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직전에 정상회담을 갖는데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