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재가동ㆍ집단 자위권 주요 정책서 ‘마이웨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닌 도쿄도(東京都) 지사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지지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후보가 낙승함에 따라 주요 정책에서 아베 정권의 ‘보수 색채’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마스조에 후보가 탈(脫) 원전을 주장한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후보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후보를 꺾은 만큼 아베 내각이 추진한 원전 재가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장기에너지정책의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번 달 내에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10일 전했다.

이 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원전을 기본 전력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1월 중에 확정하려고 했으나 도쿄지사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도쿄 지사 선거에서 마스조에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아베 정권은 원전 재가동 절차를 예정대로 밟을 전망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0일 사설에서 “무책임한 원전 제로 정책이 신임을 얻지 못했다”며 원전 재가동을 사실상 지지했다.

이 신문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9개 원전의 원자로 16기에 대한 재가동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5기는 이르면 4월에 심사가 끝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각 원전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올해 여름 원전 재가동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내각의 보수적 안보 정책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보 정책은 도쿄 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마스조에 후보가 반(反) 아베 기치를 내건 후보를 제압했으므로 아베 내각은 이번 선거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로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사 선거는 수도의 선거이므로 그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직접 지원 연설에도 나서는 등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4월에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면 해석 변경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내각의 독주가 예상되는 것에 관해 “마스조에 후보가 당선됐어도 아베 정권의 정책이 지지받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집단자위권 추진에 관해서는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일부 야당이 자민당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선거 결과로 아베 내각의 자신감이 커져 그간 신중론을 표방하며 제동을 걸어온 연립여당 공명당의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