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反) 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지난 1년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벌여온 활동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 수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1월 20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편지에서 김정은 그 자신도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공개했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이 보고서 내용이 허위 날조이며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위성사진을 통해 판독한 결과 증언자들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면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기소, 재판, 처형 등 모든 절차를 단 3일만에 끝낸 것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인권조사위는 단지 증거를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 위배 여부는 물론 그것이 범죄를 구성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면서 “그동안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수차례 책임 추궁을 요구했고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았으나 이번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구체적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커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특정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수많은 탈북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런 특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적 접근이 있을 것이다.

--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의 대책은

▲ 가령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것은 명백한 반 인도 범죄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 임시 형사재판소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처벌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또 다른 조사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자료들을 다 기록해놓았다. 과거 캄보디아 관련 조사위원회를 맡았을 때도 모든 증거를 모으고 보존해 나중에 유용하게 쓰였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를 계속 모으면서 국제 재판소나 특별검사에 이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 반 인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명단이 있나. 반 인도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우리는 검사가 아니다. 따라서 반 인도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의 명단은 없다. 북한은 전제주의 국가이다. 모든 것이 슈프림 리더(수령)로 부터 나온다.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이 수령이 된 이후 약간 달라졌었다. 그러나 장성택을 군사재판을 통해 단 사흘만에 처형하는 것이 그쪽의 방식이다. 이런 것이 반 인권 범죄이다.

북한과 중국이 입국을 거부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수록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 증인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가

▲증인들을 보호하려고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에서 했던 공청회 이외에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구체적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대해 나쁜 선입관이나 적대감이 없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야 한다.

-- 보고서에서는 수령이라고만 기술했는데 지금 김정은이라고 밝히는 것은 다른 조사위원회에서는 없던 일이다.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것으로 보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보고서에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북한이 너무나 중앙집중적이고 신격화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편지는 상당한 격식을 갖춰 보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백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