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공개…“현행 제재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한참 모자라”

북한이 금지된 핵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시리아와 화학무기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 보고서가 공개됐다.

8명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9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111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무기 수준의 핵분열성 물질 제조와 같은 금지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산 우라늄 광산의 건설과 유지·보수 등도 북한이 위반한 금지된 핵활동 사례로 지목됐다.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이 시리아에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존재’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과 시리아가 금지된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2개 국가가 최근 시리아로 향하던 선박에서 북한 화물을 압수한 사실도 그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화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잠비크에 북한의 무역회사가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시스템, 레이더 등의 무기를 수출한 사례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8월 초까지 최근 6개월 동안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으로 최소 2억7천만 달러(약 3천503억 원) 상당의 석탄, 철광석 등을 수출해 외화를 벌여들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로 먼저 알려진 바 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이후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7천900만 달러(약 893억 원)의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집트·중국·프랑스·인도·아일랜드·멕시코로 총 30만5천713 달러(약 3억5천만 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한 실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제재를 위반하고 피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금융기관이 해외 대리인을 내세워 계속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제재 위반 사례는 ▲ 외국 금융기관이 고의로 또는 모르고 북한 유령회사에 은행서비스를 제공한 것 ▲ 북한 은행이나 합작벤처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북한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 등이 있다.

이어 “북한 관료와 단체들은 이웃 나라들에서 본인, 가족, 유령회사 명의로 복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기만적인 금융 활동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 디데이’로 정한 11일을 이틀 앞두고 공개돼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현행 대북제재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부터 한참 뒤쳐져 있다”며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프랑스 일간 ‘주르날 뒤 디망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가리켜 “우리가 몇 년 동안 직면해야 했던 가장 심각한 위기”라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놓고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보리의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만이 성공 확률이 있는 외교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