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韓美, 공동가치 기반 철통 동맹”
크렘린궁 “전쟁 개입, 韓 비우호적 입장에 유감”
메드베데프 “러 최신무기 북한 손에 들어간다면?”
주한 러대사관 “러-한 관계 망칠 것”
러 외무부 “반러 적대행위 간주”
용산 대통령실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
‘낀 한국’의 딜레마다.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선명해진 신냉전 구도 속에 70년 동맹 미국을 저버릴 수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전략적 밸러스트(ballast·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중량물)’인 러시아를 등질 수도 없는 한국에게 국제사회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균형이 필요한 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튼 미 육군 탄약공장에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155㎜ 포탄이 쌓여 있다. 2023.4.13 AFP 연합뉴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플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 등의 전제조건이 붙긴 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줘 이목을 끌었다.
러시아 “무기지원은 전쟁개입, 적대행위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의 고스티니 드로브 전시장에 국정연설 하고 있다. 2023.2.21 TASS 연합뉴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물론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물론 이 전쟁에 더 많은 국가를 개입시키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도 연합뉴스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은 키이우 정권의 군사 후원(military sponsors) 그룹에 참여하고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결정이 낳을 즉각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지난 30년간 양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러-한 관계를 분명히 망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 “한반도 안보 상황의 맥락에서 우리의 양자 상호 작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접근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한국이 기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메드베데프 “북한 지원하면?” 러 외무부 “적대행위 간주”
북한조선중앙TV가 2023년 3월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장면. 북한조선중앙TV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최근까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도 배제한다고 분명히 확인했다”며 “우리의 적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열성가가 등장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은 한국이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나라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그들 말대로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주고받는 대가)”라고 위협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이번 반발과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고 반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북한 연이은 도발, 한반도 긴장 고조…한러 관계 빨간불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정상회담. 2019.4.25 AFP 연합뉴스
작년 10월 28일 푸틴 대통령은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이 방향(군사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하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신들은 기쁘겠나”라고 반문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도 북한을 거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당시 한국의 대러 제재에 대해 “미국이 이끄는 ‘집단적 서방’의 반(反)러시아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손윗 동맹’(미국)의 지시로 취해진 해당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비우호적 행동은 종합적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북핵 문제) 해결 분야 양국 공조의 질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대러 제재 확대는 ‘손윗 동맹’ 즉 미국 연루이며, 이는 한·러 관계 전반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이를 전쟁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70년 동맹 역사를 저버릴 수 없는 한국에겐 추가 대러 제재 및 우크라 무기 지원이 불가피한 선택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종의 ‘전략적 밸러스트(ballast·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중량물)’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북핵 문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