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심화 위한 포괄적 원칙 포함 전망
대통령실 “한미일 3국 협력 새 장”
위기시 소통 위한 3국간 핫라인 개설 가능성
美 “3국 안보협력 강화 조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관련해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공동성명 외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된다면, 여기에는 한미일 3국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수준 높은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가 되는 만큼 미래에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 등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라며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목표로 북한·북핵 대응 문제와 함께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는 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강력한 문구를 담을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3국은 정상회담에서 기술, 교육, 국방 관련해 일련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관측했다.
악시오스는 아울러 한미일 정상이 ▲3국간 핫라인 개설 ▲위기(crisis)시 협의 의무(duty)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1일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군사적 상호 방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3자간 상호 방위 공약을 담은 공식 안보 협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역내 방위 책임에 대한 상호 간 이해에는 각국이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또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을 위한 3국간 ‘핫라인’ 개설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요구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이 위기 시 소통 필요성과 이를 위한 ‘핫라인’ 개설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의무로 규정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안보 영역에서 3국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 안보가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3국간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 안보 차원에서 각 국의 책임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 등 중요 분야에서도 (협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중동 평화 협정인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비롯한 중요한 국제 외교 이벤트가 열린 바 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채택은 이런 상징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한일) 두 정상의 화해로 인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연 21세기 외교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