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의 요청·허락 없어

미국과 동맹국의 시리아 공습을 놓고 “국제법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나 허락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선 유엔 헌장 42조에 따라 해당 국가의 요청·허락이 선결돼야 한다. 이번 공습의 경우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미국에 ‘IS 격퇴’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거나 미국의 공습 제안을 허락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영국 하원도서관(입법조사처)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서방 측이 알아사드 정권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시리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내세운 ‘선제적 자위권’ 개념 역시 이번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이날 전했다. 이는 자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예상될 때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만 미국이 그간 자신들 입으로 “IS가 미 본토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량 학살 등 만행의 정도가 갈수록 더해 가는 IS를 향한 공습은 합법적이란 반론도 나온다. 시리아와 인접한 이라크나 터키, 요르단 등의 요청으로 미국이 이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IS를 공습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