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6.16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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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무선 통신망과 관련한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5G 통신망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국 이동통신 회사들에는 의미있는 영향이 예상된다고 경제 전문매체 배런이 분석했다.
미국은 5G 통신망 확충과 기술 개발이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늦은 편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에 무선통신망을 까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엔 매력적이지 않아 정부가 나선 것이다.
특히 경제가 온라인에 집중되면서 더 많은 미국인이 초고속망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목표가 되었고, 통신회사들은 통신료 낮추기에 들어갔다. 미국 금융회사 웰스파고의 제니퍼 프리츠슈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디지털 투자의 긴급성이 훨씬 커졌다”며 “농촌 디지털 기회 기금(RDOF)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RDOF는 연방통신위원회가 10년 동안 무선망 서비스가 되지 않는 농촌과 산간 등의 오지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반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5년 동안 500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초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의 초안이 트럼프 정부안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가 경제 활력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믹 멀바니는 “인프라 투자는 재원이 실제로 투입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되기에는 정말 정말 어려운 도구”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