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데이터 보호 강화안 처리’빈틈 많다’ 지적

미국 첩보 당국의 전 지구적 감청망에 경악한 유럽연합(EU)이 미국이 쉽게 유럽 통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의 ‘데이터 보호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정안은 미국 인터넷 서버 업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등이 유럽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를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쉽게 넘기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처음으로 최대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미국으로 데이터 전송은 EU 법이나 이에 토대를 둔 대미(對美) 협약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미국 사법당국의 결정만 내세워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개정안은 미국의 전 방산업체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미국의 대규모 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힘을 얻게 됐다.

스노든이 공개한 기밀에 따르면 NSA 등 미 첩보기관은 브뤼셀 EU 본부를 비롯해 유럽 각지의 전화와 인터넷 정보를 대거 감시했다.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유럽의회의 얀 알브레히트 의원(독일·녹색당)은 “우리는 국가정보 업무에 관한 통제권을 잃었다. 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규제망을 비켜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각 EU 회원국이 자국의 안보 이해관계를 이유로 무단으로 미국 측에 정보를 넘겨줘도 이를 제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미국 당국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특정 EU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정보 제공 협약을 맺고 규제를 피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EU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부 협의를 거쳐 도입된다.

EU 집행위는 스노든의 폭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자 미국이 유럽의 정보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기존에 미국과 맺은 정보 제공 협정을 모두 중단시키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 중단 조처는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당장 영국은 미국과 감청작전도 함께 벌이는 주요 우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