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고위간부들과 회동… 안전보장회의 창설 등 언급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일 “주권에 대한 잇단 도발을 외면할 수 없다”며 자위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권에 대한 도발’은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1주년(11일)을 즈음해 빈번해지고 있는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주변 진입과 영유권 주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이치가야의 방위성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48회 자위대 고급간부회동에서 행한 훈시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보 정책의 재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국가안보전략 수립, 장기 방위정책을 담은 ‘방위대강’의 수정, 센카쿠가 있는 남서지역의 방위력 강화 등을 잇따라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를 앞으로도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 미래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그는 이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군사적 영향력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법의 지배와 바다의 자유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 측면에서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섬 영유권 문제로 갈등 중인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고급간부회동에는 자위대 간부 1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회동에 앞서 아베 총리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과 함께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