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법안 중의원 통과, 참의원 가결 가능성도 커

일본 외교·안보 정책 결정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 법안이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아베 신조 정권이 NSC법안 성립을 제1탄으로 해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평화헌법 개정 등의 우경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NSC창설 법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일본유신회, 민나노당 등이 찬성함에 따라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공산당과 생활당, 사민당은 반대했다.

법안은 이달 중 참의원(상원) 의결을 거쳐 성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과 위기 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NSC법안에 따르면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또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 등을 담당할 NSC사무국으로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 성격)에 설치될 국가안보국은 외교, 안보, 테러, 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더불어 국가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도 신설된다.

법안이 성립되면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총리 관저로 집중될 것이기에 정책 결정을 둘러싼 총리 관저의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의원 본회의는 이날 아베 정권이 NSC법안과 한 세트로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 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둬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