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5월 중 지급’ 목표 달성 못할 듯

전문가 “새달 말부터 7월초 입금 유력”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0만엔(약 1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고질적인 늑장행정 때문에 당초 정부 목표인 ‘5월 중 지급’이 이뤄지는 곳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지원금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1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수도권 핵심부인 도쿄도 23구를 포함해 간토 지역 주요 도시들의 절반 정도가 다음달 이후에나 개인에 대한 실제 지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쿄도 23구 중 이달 중 지급을 계획 중인 곳은 미나토구, 분쿄구, 나카노구 등 3곳에 불과하다.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6월 이후에나 실제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전문가는 “10만엔이 전국민에게 도달하는 시점은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사이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5월 중 지급을 강조했던 만큼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제한 및 휴업 등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 당국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말 도쿄도 네리마구에서는 50대 돈가스 식당 주인이 코로나19에 따른 절망적 상황을 비관, 스스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47개 광역단체에 발령돼 온 ‘긴급사태’를 신규 감염자 수 감소세가 뚜렷한 3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했다. 도쿄도·가나가와현·지바현·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4곳과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 등 간사이 중심지 3곳 및 홋카이도 등 8개 광역단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해제 지역에서도 대규모 행사 개최나 일부 유흥업소 이용 등은 제한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