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와세다대 前교수에 55만엔 배상명령
“먼저 틈을 보여서” 2차 가해 대학도 책임

자기가 가르치는 여성 제자의 몸을 만지며 “졸업하면 내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성폭력을 가했던 일본의 전직 교수에게 법원이 6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8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6일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 전 교수로 유명 문예 평론가인 와타나베 나오미(71)와 와세다대학에 총 60만 5000엔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앞서 와타나베의 제자였던 후카자와 레나(32·작가)는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66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후카자와는 2016년 4월 와세다대 대학원 현대문예 과정에 입학한 이후 지도교수였던 와타나베의 요구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 불려 나갔다. 와타나베는 2017년 4월 “시를 보여 주겠다”며 음식점으로 후카자와를 불러낸 뒤 “졸업하면 여자로 다뤄 주겠다”, “내 여자로 만들어 줄게” 등 발언을 하며 머리와 어깨, 등을 매만졌다. 당시 와타나베는 65세, 후카자와는 26세였다.후카자와는 다른 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당신이 교수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 “이성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 등 2차 가해를 당한 뒤 괴로워하다 2018년 3월 자퇴했다.

후카자와는 “석사 논문 제출이 임박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학위 심사에 악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와세다대는 후카자와가 학교를 떠나고 4개월 뒤 와타나베 교수의 성폭력을 인정하고 퇴출 조치를 내렸지만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해임으로 처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와타나베 전 교수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고 55만엔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으로,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동시에 인격권과 양호한 환경에서 학습할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후카자와의 피해상담 때 발생한 “틈을 보였다” 등 2차 가해에 대해 55만엔과 별도로 5만 5000엔의 지급을 명령했다.후카자와는 대학 자퇴 후 작가로 활동하면서 2020년 ‘대학 내 괴롭힘을 간과하지 않는 모임’을 설립했다. 대학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재판 승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카자와는 “문학이라는 내 삶의 버팀목을 교수의 괴롭힘으로 박탈당했다. 대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측 변호인은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학 측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죄한다”는 논평을 냈다.

일본에서는 대학 내 교수들의 성적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직 사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17~2021년의 5년간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징계받은 일본의 국공립대 교수는 최소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오쓰마여자대학(도쿄도 지요다구) 교수 오케타 아쓰시(65)가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오케타 교수는 여학생 A(20대)씨를 자기 집에 불러 술자리를 갖던 중 학생이 마시던 술에 몰래 수면제를 타 의식을 잃게 한 뒤 침대로 옮겨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와세다대 대학원에 다니던 남성(26·박사 과정)이 지난해 3월 여성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