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긴급회의..”자민당 7월 선거 승리시 상황악화”

이번에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기술된 교과서는 모두 15종.

이 중 3종의 교과서(일본사A 1, 일본사B 1, 세계사B 1)는 올해 처음으로 독도가 표시된 지도나 독도 관련 내용을 실었다. 특히 데이코쿠(帝國)서원 지리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시마네현 다케시마’,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늘고 독도를 일본 영역에 포함시키는 지도가 대폭 늘어난 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늘고 있는 것은 2001년 이후 강화된 영토 교육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 기술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6종 교과서(지리A 1종, 지리B 1종, 정치ㆍ경제 3종, 일본사A 1종)는 독도를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기술했고, 이 중 2종 교과서(지리A, 지리B)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을 덧붙였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영토 문제를 교과서에 과감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에는 지리 교과서와 공민 교과서 위주로 영유권 문제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역사 교과서에 과감하게 독도를 기술했다”면서 “일본이 영토 문제를 넘어 역사 문제까지 자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종진 연구위원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모든 지리 교과서에 기술됐으며 다른 과목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리 교과서는 물론 역사교과서를 통한 영토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일관된 독도 기술..자민당 7월 선거 승리시 더 강화 = 일본 정부는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끝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일단락했다.

일본은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08-2009년 교과서 발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다. 2008년 7월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다케시마’가 처음으로 기술돼 한일 갈등을 증폭시켰다.

윤유숙 연구위원은 “이번 검정은 자민당 정권 때 만들어진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해 민주당 정권에서 검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자민당 정권이 발표한 것”이라며 “독도 기술이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교과서 독도 기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종진 연구위원은 “자민당이 승리하면 헌법개정 움직임과 함께 교육 재생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의 교육 개입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을사늑약’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살 사건 을 기술하는 등 이번 검정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일부 개선됐지만 아베 정권 하에서 우경화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분석됐다.

서현주 연구위원은 “작년과 올해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의 입법에 의한 해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집필됐다”면서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나타난 미미한 개선은 고노 담화 수정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아베 정권 하에서 지속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영토 교육 강화에 맞서 학술적, 논리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현재 일본 초등학교에서도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면서 “남쿠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도 교과 과정에 논리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