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정규직과 동일 처우” 9% 불과
정규직으로 ‘신분’ 바꿔주더라도
처우 개선까지 감내 못한다는 것
60%는 “정부 재정 지원 있어야”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를 따르긴 하겠지만, 재무 능력에서 벗어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자칫하면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이 양산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60%는 “정규직 전환에는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1%는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

29일 서울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의 65.7%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개선과 관련, 정규직의 임금·복지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의 35.8%는 ‘일정 수준의 처우 개선이 수반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29.9%는 ‘이전과 동일한 처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20.9%는 ‘신입사원 선발 형태의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꿔 주더라도 비정규직의 경력을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모든 비정규직이 바라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의 정규직 전환’은 9.0%에 그쳤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처우 개선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꼽힌다. 한국전력과 마사회 등 일부 대형 공공기관을 빼고는 상당수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보통 300~400%에 이른다. 그런 상황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이로 인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회사 차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입사원 공채가 막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대졸 출신의 정규직과 고졸 출신이 많고 주로 잡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동일 수준으로 대우할 경우 정규직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청소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과 취업 재수, 삼수를 거쳐 입사한 정규직을 같은 대우로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각종 규제 풀어줘야”

하혜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신규 채용에 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춰야만 위화감을 없앨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형평성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59.1%는 정규직 전환의 선결 요건으로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을 꼽았다. 전체의 5분의3 정도가 공공기관의 인력 충원과 각종 규제를 정부가 풀어 줘야 하며, 재정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응답자의 25.8%는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9.1%는 ‘임금 등 처우 측면에서 정규직의 양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