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파트타임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한국에 시간제(파트타임)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벨기에 한인 언론 및 국제노동 전문가는 증세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 등을 꼽았다.



유로저널의 벨기에 지사장인 신인숙(왼쪽·65)씨는 “벨기에 사례를 보면 양질의 파트타임을 늘리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초반 벨기에로 건너온 신씨는 벨기에 연방검찰에서 20년간 통·번역 업무를 했고, 현재는 남편과 세금·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벨기에 지역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티트레세르비스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가 꼭 참고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과 세금 문제를 잘 풀어 가야 하는데, 국고를 탄탄히 하면서도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남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겐 손해’라는 식의 생각보다는 ‘남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고 나라의 이익’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자벨 스코만 유럽노동조합연구원(ETUI) 선임연구원은 근로자 간의 동등한 대우를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선결 과제라고 봤다. ETUI는 유럽연합(EU) 재정으로 운영되며 회원국의 근로, 복지, 교육 여건 및 고용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이다.

그는 “급여, 근로 환경, 교육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 퇴직 및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에 있어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자 간에 차별을 둬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브뤼셀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