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영구계약… 보험·휴가비 보장 ‘티트레세르비스’

한국에서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는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위범주다. 정부 부처인 통계청조차도 시간제 근로자를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벨기에에선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의 벨기에 파트타임 근로자가 회사와 영구 계약한 정규직이다. 각종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다쳤을 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퇴직금을 받고 그 후엔 연금도 받는다. 또 여름휴가도 갈 수 있고, 휴가비 역시 따로 챙겨 받는다. 이런 일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벨기에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티트레세르비스’(Titres-Services)가 이를 가능케 한 대표적인 고용 제도다. 저소득·저학력자나 이민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다. 티트레세르비스는 노동력을 바우처로 바꿔 거래하는 제도. 전국 2576개 지부 및 지점에서 개인들은 손쉽게 노동력을 사고팔 수 있다. 주로 다림질, 유리창 닦기, 청소, 잔디 깎기 등 집안일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벨기에 정부는 앞으로 병간호 등으로 영역을 넓혀 가려 하고 있다.

지난 3일 브뤼셀 외곽 지역인 헤르만 디브루(Herrmann Debroux) 대로의 티트레세르비스 지부(I.L&C.)에서 만난 사미라 시누 지부장은 “노동력을 사려는 사람은 단 1시간이라도 제때 살 수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1시간만 일해도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티트레세르비스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벨기에 정부는 제도 확대를 위해 임산부에게 105시간의 티트레세르비스 바우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파트타임 일자리도 늘리고 출산 전후 여성의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힘입어 2012년 기준으로 벨기에 전체 임금 근로자의 4.3%에 달하는 13만여명이 티트레세르비스로 일하고 있다. 또 같은 해 24만 6377명의 고객이 4060만 시간에 달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누 지부장은 “2004년 도입 당시에는 구청에서 사무실을 차려 운영했지만 1년 뒤 사기업에 바우처 업무를 대행시킨 이후 바우처 구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질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시간짜리 바우처를 사는 데 고객이 지불하는 돈은 9유로(약 1만 3000원)다. 정부가 대행사에 보조하는 돈은 바우처 1장당 22.04유로(약 3만 2000원)다. 여기서 10.2~11.2유로는 일한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나머지는 운영업체가 가져가는데, 8시간 일하면 추가 5유로가 지급되고 근로소득세 및 각종 보험료, 퇴직금 적립 등도 이 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업체에 돌아가는 돈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누 지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근로자의 집에서 일하는 곳까지의 교통비도 우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티트레세르비스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세금이다. 시누 지부장은 “벨기에의 소득세는 25~50% 라면서 아무리 적게 벌어도 25%의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벨기에는 세금 부담 수준이 가장 높다. 근로자 1인당 내는 세금의 총액이 급여의 60.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평균(45.06%)보다 15%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반면 한국의 최저 소득세는 6%고 근로소득자의 약 37% 정도(500여만명)는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시누 지부장은 “벨기에는 법으로 풀타임(전일제) 근로 기준 580일 이상 일하다 그만두면 이전에 받던 급여의 90%를 1년간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티트레세르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실업자를 줄일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근로자들이 불법 노동시장에 내몰리면서 벌어질 탈세나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헤르만 디브루 대로 인근의 한 티트레세르비스 지점을 찾았다. 2~3년부터 소규모 지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고객이 일감을 들고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 지점에는 모두 9명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 휴무일이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달라 항시 이곳을 지키는 근로자는 4~5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주로 고객이 맡기고 간 세탁물을 다리는 일을 한다. 와이셔츠 9장을 다리면 1시간으로 계산해 준다.

모두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외에는 아예 문을 닫는다. 이곳에서 5년째 일해 매니저 자리에 오른 폴란드 출신 아니아 스타니악(44·여)씨는 “처음에는 고객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떤 용품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청소하고 다림질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쌓았다”며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꼭 필요할 때만 일하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브뤼셀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