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기 증설… 안전성은 강화 - 獨, 2022년까지 원전 전면폐쇄

지난달 9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력업체 ‘서던 컴퍼니’가 조지아주 보글에 2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후 33년 만이다.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스리마일 사고 후 미국에서는 한 세대 동안 원전 건설계획이 유보됐다.

새로운 원전 건설 붐에 힘을 보탠 것은 역설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였다. 후쿠시마에서 최악의 상황을 겪은 만큼 안전규정을 강화하면 원전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에서는 향후 몇년간 최소 14기의 원전이 승인될 전망이다.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후쿠시마의 교훈은 각국의 원전 정책을 두 방향으로 갈라놓고 있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한국·미국·중동 등은 ‘안전성 확보’를 통한 확산을, 독일·스위스 등 범유럽권과 일본 등은 폐기 또는 축소를 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가 강하다. 원전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진 에너지원이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미국·프랑스·러시아·인도·남아공·아랍에미리트연합·터키·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승인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IAEA는 향후 20년간 90~350개의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역시 지난해부터 보류했던 원전 계획 검토를 올해 재개할 전망이다. 반면 원전을 폐쇄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대책 마련에 나서는 국가도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1990년 이후 탈원전을 준비해온 독일은 ‘8기는 즉각 폐쇄, 2021년까지 대부분의 원전 폐쇄, 2022년 전면 폐쇄’ 방침을 세웠다. 이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스위스도 2034년까지 원전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고,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7년부터 이미 원전 가동을 중지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