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대기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탓” vs 중소기업 “소비자 트렌드 바뀐 탓”

[커버스토리] 대기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탓” vs 중소기업 “소비자 트렌드 바뀐 탓”

입력 2014-09-27 00:00
업데이트 2014-09-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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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원인 진단·해외사례는

막걸리 시장이 2011년 이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자본 투입이 어려워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존 중소업체들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막걸리는 2011년에 3년 시한으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번 달 안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대기업 쪽에서는 막걸리가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대기업 진출이 제한돼 내수시장 규모가 위축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만 난립하다 보니 제품 개발과 마케팅 등이 미진했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적합업종 지정 이후 CJ, 롯데주류, 하이트진로는 수출과 유통에 전념하고 있다.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1월 아예 시장에서 철수했다. 대기업들은 82개 품목 가운데 막걸리를 비롯해 50개 품목을 적합업종에서 해제해 달라고 이미 동반성장위원회 쪽에 요청했다.

중소업체는 그러나 대기업의 막걸리 시장 점유율이 극히 미미한 만큼 적합업종 제도 때문에 시장이 축소됐다고 보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중소 막걸리 제조업체 모임인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는 “2010∼2011년 대기업 점유율이 0.1∼0.5%에 불과했다”면서 “막걸리 시장이 줄어든 것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막걸리 시장은 2011년 5000억원대에서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4200억원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하지만 막걸리 열풍이 일기 전인 2000년 초반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성장한 상태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주류 산업이 가져다주는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농산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술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부터 술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은 ‘사케’(청주)의 품질과 수급을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 쌀 표면에 많이 함유된 단백질과 지방 성분 때문에 술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주용 쌀의 도정 비율까지 규제한다.

독일은 맥주에 낮은 주세를 매겨 소비를 늘리고 있다. 특히 소규모 업체에는 주세를 더 깎아주는 차등 과세를 적용한다. 영세한 지방 맥주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독일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주류협회, 맥주업체 등이 공동 연구를 실시해 맥주 품질을 높이고 있다. 매년 9월 뮌헨에서 16일간 열리는 옥토버페스트에는 전 세계에서 약 7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5000㎘의 맥주를 마시고 25만 조각의 소시지를 먹는데 관광수입만 1600억원에 달한다.

프랑스 정부도 포도주를 농식품 전략산업으로 삼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도 품종 갱신, 과수원 재조성 등 생산구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댄다. 포도주를 만들어 파는 농가에는 직판장시설, 수확장비, 운송장비, 선별장비, 폐수시설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포도주를 수출하면 세금도 돌려준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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