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삼각편대’ 국회·정부·기업의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
국회는 민원의 집합소로 불린다. 법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정 활동이 ‘민원’과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원의 삼각편대인 ‘국회, 정부, 기업’은 서로 얽히고설킨 먹이사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민원의 생태계’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존법을 터득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을 시행하며 서로를 견제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밑 ‘민원’이 오간다.
국회는 예산 편성권을 지닌 정부를 압박해 지역구 예산을 따낸다. 국회의 ‘대정부민원’ 이행 방식은 다채롭다. 의원들은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부처 장관을 상대로 지역구 사업 추진을 압박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장관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의원들은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라며 윽박을 질러 기필코 약속을 받아 낸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의원들은 동료 예결위원을 통해 ‘쪽지 예산’을 끼워 넣는다. 정권 실세들의 지역구에 예산 폭탄이 투하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산 민원을 통해서다. 의원별 돌려 막기식 예산 민원도 난무한다.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끼리 서로 민원을 대신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하는 ‘대국회민원’은 주로 ‘입법 민원’이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려면 관련 법률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국회 의원회관을 들락날락하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장에 나타나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일종의 ‘민원’으로 볼 수 있다.
●국회와 기업… 입법 민원·인사 청탁 등 엮여
국회와 기업도 ‘민원’의 먹이사슬로 엮여 있다. 기업의 대관(對官) 담당자들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 의원과 접촉을 시도하며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반면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입법 민원’을 한다. 국정감사 때에는 자신이 속한 기업의 총수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로비전을 펼친다.
의원들이 기업에 하는 민원은 주로 지역구 사업 유치와 관련돼 있다.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기업이 자신의 지역구에 각종 투자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식이다. 결국 선거에서의 득표와 관련돼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일부 의원들은 기업에 골프 접대를 요청하거나 각종 제품을 무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기업 채용에서 특혜를 달라며 인사청탁을 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그룹에 속하는 한 기업의 대관 담당자는 “의원들의 취업 민원이 적지 않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성의라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서류까지는 통과시켜 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와 기업… 法 따라 오늘은 적, 내일은 동지
정부와 기업 역시 필연적으로 민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밀월관계’에 있다. 정부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정책들을 현실화하려면 기업의 자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입찰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 등을 토대로 이윤을 추구한다. 기업의 대관 담당자들이 국회 못지않게 정부를 챙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주체 사이에는 어김없이 국회가 있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동지가 됐다가도 순식간에 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 규제 법률안을 제출하면 여론에 민감한 국회는 정부와 손을 잡는다. 기업도 당하고만 있지 않다. 기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혹은 실책들을 의원들에게 ‘제보’한다. 의원들은 그 제보를 토대로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국감 스타’ 자리를 노린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8-20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