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권 관련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키는 등 ‘글로벌 특허 전쟁’에 대비한 각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지식재산기본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 재원 배분 방향과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9개 부처에서 나눠 산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예산 3조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쓰일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 밖의 분야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 산하에 ‘지재권 사법제도 개선특위’(가칭)를 두고 특허 관련 소송절차 간소화·전문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관련소송은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돼 있다. 이에 산업계는 일관된 판례가 나오지 않고, 분쟁이 장기화된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또 글로벌 특허권 분쟁 발생에 대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특허 역량 제고를 위해 지금의 산발적 지원을 통합 및 확대하고, 동시에 특허 보호 관련 컨설팅 사업도 지원해 지식재산 산업 자체가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외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법에 포함했다.

최태현 총리실 산업정책관은 “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전반을 높여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