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화모드 잘못된 기대 차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후반의 대북 정책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는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시인, 사과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보수 세력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정부는 현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 않으냐. 류우익 전 대사가 통일부 장관이 될 경우 대북정책이 유화모드로 바뀔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밝혀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남북대화를 재개할 경우 보수 세력의 비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면 지지세력이 다 떨어진다.”고 말해 정상회담의 의지가 별로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대북전략을 짜야 하는데 내부 비판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걸었었는데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