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권영진 의원

“先재정투자 後구조조정 바람직”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과감한 투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4일 현재 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에 국가 재정 투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先) 구조조정, 후(後) 교육재정 투자’는 국민들에게 너무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우선은 ‘반값 등록금’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은 장학혜택을 늘리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운영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으나 지금 같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인 상황에서는 ICL이 의미 없다.”고 거듭 밝혔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돼 결국 미래 부담만 늘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당장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투입해야 할 재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가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 감세 철회를 꼽았다. 권 의원은 “내년에 추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생기는 약 3조 5000억원 가운데 2조원을 지원하면 된다.”면서 “이와 함께 세계잉여금, 세입 자연증가분,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동안 해마다 1조~2조원씩 증액해 나가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대학 경쟁력을 위한 지원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권 의원은 당 정책위가 추진하는 방안에서 더 나아가 “소득 하위 50%까지만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소득분위별로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대학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반대” 나성린 의원

“구조조정·예산 재조정 선행돼야”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른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출신의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무상·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교부금제는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대학 구조조정과 예산 재조정 등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내국세의 2%(약 3조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 지도부가 재원 대책으로 내세운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 ▲세출 구조조정 등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추가 감세를 철회하면 세수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원 조달 근거로는 취약하다.”면서 “세계 잉여금도 규모가 불확실한 재원인데, 이를 근거로 예산 집행의 틀을 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구조조정이 등록금 지원에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현행 82%인 대학 진학률을 적어도 60% 이하로 낮춰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에 대한 퇴출이나 대학 간 인수·합병(M&A)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불량 상임위”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나 의원은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정책위의장도 아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