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으로 불붙은 한나라당의 ‘좌클릭 논쟁’이 종부세 부활과 대북정책 전면 전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세 정책 변화를 통한 복지강화와 남북화해 정책을 놓고 여권은 앞으로 계속 노선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 신당권파와 소장파 및 친박(친박근혜)계는 당 노선을 중도개혁 쪽으로 틀려고 하고 있고, 친이(친이명박계)계 및 청와대·정부, 정몽준·오세훈·김문수 등 또 다른 대권주자들은 보수강화를 외치고 있다.

친박계이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송광호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면서 “종부세를 내고서도 못 내는 사람보다 잘살 수 있으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노무현 정권이 잘못 박은 대못’이라고 규정하고 대폭 완화했다.

송 의원은 또 법인세 추가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감면하면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든가, 노동력 창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지금 재벌은 탈세, 분식회계 등으로 국민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행동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우여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신선한 정책들이 나와 기쁘다.”면서 “정부와 싸워 꼭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종부세 원상회복해야”

종부세 부활 주장은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친이계인 정옥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면서 “종부세는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부과하는 부유세로 사회주의적 조세”라고 비판했다.

친박계인 이한구 의원도 “종부세는 부동산 관련 부유세로 사유재산 보호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소장파로 감세 철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송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세금을 낼 사람은 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현행 종부세는 적용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합의를 통해 나온 것이어서 과거로 되돌릴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다른 소장파 의원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대북지원 검토할 시점”

한편 소장파 내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자 소장파의 유력 당권후보자인 남경필 의원은 ‘5·24 남북경협단절조치 1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제는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와 남북 경협 재개를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정부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에 공과가 공존하는 것처럼,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도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경한 응징을 외치는 것만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소장파인 홍정욱 의원도 “남북관계는 대화와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으로 해결하고,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틀에서 해결하는 투 트랙 전략이 맞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치가 아니라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홍정욱 “경협·6자 투 트랙 전략 필요”

그러나 친이계의 김영우 의원은 “대북정책을 지금 시점에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설령 우리가 유화정책을 펴더라도 북한은 개혁·개방은 하지 않은 채 ‘퍼주기’를 할 만한 남한정권이 들어서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임 의원도 “현 정부가 전술적인 시행착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지난 정권의 전략적 시행착오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