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회 기념세미나..”정보 ‘아웃소싱’ 중시 필요”

다음 달 10일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가정보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국가정보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을 주제로 국정원 창설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5·16 직후인 1961년 6월10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지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국정원은 출범 당시의 중앙정보부(1961~1980년)와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년)를 거쳐 1999년부터는 현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을 거듭해왔다.

◇국가안보 초석..정권안보기관 오명도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국정원의 지난 50년간 영욕의 역사를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간첩이나 남한 내 추종 세력을 색출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생각해본다며 국정원의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기여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창설 이래 현재까지 체포된 간첩(연루자 제외)의 수가 600여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국정원이 과거 정권안보기관으로서의 악역을 반성해야 하며, 이것이 정치개입과 같은 비민주적 활동을 예방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집권세력의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도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대를 거쳐 국정원으로 탈바꿈한 이후에는 정치개입과 인권침해가 사라지고, 활동영역을 해외경제, 테러 등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최우선 목표는 대북정보..발전방향 조언 잇따라

국정원이 앞으로도 대북정보를 정보목표의 제1순위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정원 차장을 지낸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국가정보의 제1목표는 대북정보였고 앞으로도 북한 정보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안보위협의 근원에 북한 정권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후계세습 과정에서 대남정책이 돌출적이고 무모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국내 정세교란 징후에 조기 경보를 내리고, 안이한 대북관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민간의 통일논의에 정보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목표를 설정하고 통일의 기회 요인과 장애요인을 탐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국정원 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의 중점업무 방향으로 북한의 도발억제와 변화촉진을 최우선 정보목표로 삼고 철저한 선택과 집중, 주변 4강 등에 대한 동향 파악, 기술정보(TECHINT) 수집역량 강화, 비밀공작(Covert Action)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기존 거점 중심, 비밀정보 중심, 정보기관 중심의 정보활동 관행에서 네트워크 중심, 공개정보 중시, 아웃소싱 중시 방향으로 업무추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여년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유용한 공개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개정보 활용체계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정원 산하에 공개정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대상 매체를 분담해 정보를 작성한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염 교수는 덧붙였다.

염 교수는 미국은 정보공유의 실패로 진주만 기습과 9.11 테러를 겪어야 했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정보공유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우리 역시 정보기관 간 대북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업무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보기관장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장 임기보장도 주문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1세기 국정원의 활동방향으로 대북정보, 마약ㆍ테러 등 국제범죄, 사이버테러, 과학기술정보 등에 대한 역량강화와 국내외 긴밀한 정보공조체계 구축을 들었다.

제 교수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완비를 통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등을 제정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