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임시국회서 입법 추진

대학 등록금을 낮추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쳐 6월 말까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 등록금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소득 하위 50% 가구 중 B학점 이상(전체 대학생의 75%)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소득별로 차등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다.＜서울신문 5월 28일자 8면＞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세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만큼 납세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학생·학부모·대학 당국과도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의 하나로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지역 대학의 총학생회장 9명을 국회로 초대해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들었다. 총학생회장들은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 등록금 영수증에 찍히는 액수가 실제로 ‘반값’으로 내려가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황우여 원내대표 등을 압박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등록금 인하 정책에 미온적인 반대론자들을 대학생·학부모 등의 입을 통해 제압하려는 의도도 있다.”면서 “여론조성, 야당과의 입법 논의, 당정 협의 등 3가지 방안이 가동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이자 인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 ICL의 재원은 정부보증채권으로 마련되는데, 이를 국채로 발행하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면서 “정부보증채도 국채로 보는 국가통계 개편작업을 하는 만큼 국채로 전환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채로 발행할 때 국가신용등급에 부담을 주는 게 문제다.

한나라당의 한 교과위 위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등록금 상한제’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대신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위에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가 원하면 재단을 해산하되, 대학부채 탕감 등 해산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사회복지법인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학비리를 정당화해 주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해왔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이날 수업연구에 집중하는 ‘수석교사제’를 6월 국회에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수석교사제는 많은 교사들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잘하는 교사가 전문성을 살려 연차가 차면 수석교사가 돼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신임교사들이나 교육실습생에게 수업 컨설팅을 하는 제도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