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드는 정책 黨 독주 말라”

“재정 드는 정책 黨 독주 말라”

입력 2011-05-30 00:00
업데이트 2011-05-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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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정책들은 사전에 정부와 협조해 주세요.”

지난 28일 한나라당 새 원내사령탑 취임 이후 첫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청와대와 정부 측은 황우여 원내대표 등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그간 청와대·정부의 독주에 당이 불평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최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당 주도로 발표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드러내진 않았지만, 새 원내지도부가 재정이 소요되는 대형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갈 경우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참석자는 29일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나 의견 개진은 없었다.”면서도 “대신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입법조치나 정책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현안 대응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데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총리실장은 “당·정·청은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미군의 고엽제 매몰 문제의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가기로 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상정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회동에는 당에서 황 원내대표·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김황식 총리와 임 총리실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불참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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