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김진표 첫 회동서 합의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30일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시작되는 6월 국회 쟁점 협의를 위한 첫 공식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저축은행 감독 부실과 피해 대책, 제도 개선 등을 다루게 된다. 국회 국정조사는 2008년 11월 ‘쌀 직불금 국정조사’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북한인권법, 4월 국회에서 불발됐던 국회선진화법(의안처리개선법) 등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속 작업과 관련, ‘FTA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 11건도 6월 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다만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만간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결론짓기로 했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고 기다리는 법안과 예산을 말끔히 처리하자.”면서 “‘18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어느 정도 일을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제안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지고도 이기는 큰 정치를 보여 주면 야당도 과감하게 타협하고 양보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그 첫 번째가 6월 국회”라고 화답했다.

양 원내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6월 국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세부적으로는 의견 차가 여전히 크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경예산안 편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양측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 밖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한나라당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각각 내세우고 있어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예상된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