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3일 재산권 재협의

12일로 중단된 지 3년째를 맞는 금강산관광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남북은 1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산권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 그러나 북한은 즉각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남측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어 해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주요한 달러벌이 수단인 만큼 우리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카지노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의 개발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방북에서도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측 업체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제도적 장치 등 3대 조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3대 조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해결이 쉬운 상태는 아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남북이 일치된 입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금강산관광만 풀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