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획단 “단계 인하 검토” 특위선 “전혀 논의안돼” 불쾌

‘반값 등록금’ 시행 방침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내년도 국공립대·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을 결정했지만 당 일각에서 사립대의 경우 단계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며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보편적복지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립대의 경우 단계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하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의 등록금 수정안은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는 반면 사립대는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소요재원은 2014년까지 10조~12조원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시 시행 시 3년간 투입되는 17조 3550억원(연간 5조 7850억원)보다 5조∼7조원 정도 준다. 이 의원은 “국공립대는 9000억원 정도만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되지만 사립대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일부 대학 퇴출 등으로 일시에 등록금을 50%로 낮추기에는 재정이나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반값 등록금 추진 주체인 당 ‘반값 등록금 특위’와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반값 등록금 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기획단의 사립대 등록금 단계적 인하안과 관련, “처음 듣는 소리이며 내부 논의도 없었고, 그건 한나라당과 정부 입장이 아니냐.”면서 “개별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국공립대·사립대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