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예비군을 부분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준전시 상황에 해당하는 충무2종 사태시 동원 가능했던 제도를 적의 도발 징후가 상당한 경우인 충무3종 사태 선포 때도 부분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분 동원 대상은 예비군 14만명과 차량 2000여대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시 초기나 연평도 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인근 부대에 동원지정된 자원이 지역에 따라 우선 동원되고 필요할 경우 건물이나 토지, 선박, 항공기 등도 동원된다.

　충무3종 사태는 국지도발의 발생이 현저하거나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는 ‘데프콘 3’ 이후, 충무2종은 전시에 돌입하는 ‘데프콘 2’ 이후 발령된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미치는 예비군 총동원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하고 사태 진전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